“프로스포츠조례”의 제정을 통한 프로스포츠법치화의 기반 마련

“프로스포츠조례”의 제정을 통한 프로스포츠법치화의 기반 마련

“프로스포츠조례”를 제정하여 프로스포츠법치화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목하 “프로스포츠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3가지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1) 프로스포츠에 관련된 영역에 따라 설계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스포츠훈련, 스포츠경기, 스포츠산업, 스포츠구단, 선수, 코치, 심판, 스포츠단체, 권리의무,

분쟁해결 등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다.

(2)프로스포츠주체의 행위과정에 따라 설계하는 것이다.

예컨대, 스포츠구단의 설립 및 운영, 선수의 선발 및 양성, 훈련경기 등에 대하여 규정을 두는 것이다.

(3) “조직법”의 구조를 취하여 총칙, 프로스포츠체제 및 운영메카니즘, 프로스포츠주체,

프로스포츠행위규범, 법률책임 및 부칙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식은 내용이 방대하고 세부적인 규정을 두기 어려우며 일부 영역의 법률규범은

아직 성숙되지 못하였다.

두 번째 방식은 과정에 따라 설계하는 것으로 상호 교착되는 부분이 있고 그 내용도 아주 방대하다.

세 번째 방식은 운영가능성이 있다.

프로스포츠의 주요 요소에 따라 체제, 운영메카니즘, 주체, 주요행위규범 등 면에서 법률규정을 둠으로써

프로스포츠가 의거할 법이 있는 것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스포츠 및 그 부속 입법을 위하여 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프로스포츠조례”를 핵심으로 프로스포츠 각 영역의 행정법규, 규장으로 지원하는

완전한 프로스포츠 법률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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